한국전력공사 등 우리나라 공기업(금융공기업 제외) 166곳이 지난해에 총 10조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의 4000억원 적자에 견주면 1년 새 적자폭이 25배로 커진 것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탈(脫)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면서 비용이 급증한 것이 경영 부실의 주범으로 지적된다.
4일 한국은행은 2018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계정 통계를 통해 지난해 공기업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 총지출은 183조3000억원으로 10조원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전년도보다 1조원 줄었는데 총지출은 8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대규모 적자를 냈다.
꼭 필요한 곳에 투자지출이 늘어서 적자가 생겼다면 공공기관 특성상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작년엔 재고가 전년보다 6조2000억원 대폭 늘었다. 에너지 공기업에서 LNG 등 재고가 쌓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분양했는데 팔리지 않고 상당량 남아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의 경우 올해 적자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공기업 적자폭을 더 키울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부동산 개발 공기업의 경우 경기 악화로 거래 실적이 줄어들고 재고가 쌓인 것이 수지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포함한 12개 사회보장기금 수지(수입-지출)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해 이들 기금 총수입은 17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9조1000억원) 늘었는데 총지출이 11%(13조원) 급증한 132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