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 논란을 빚은 대규모 토건(土建)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을 위해 4740억원을 배정했다. 제2경춘국도(2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400억원), 동해선 전철화(2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총 2518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567억원), 지역 희망 주력 산업(999억원) 등 연구·개발·생산 인프라에 총 1805억원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인 '예타'를 건너뛰고 정부가 올해 초 선정한 사업들이다. 특히 각 지방에 고루 예타 면제 사업을 배분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 첫 예산이 배정돼 사업에 착수하면 이후 관련 예산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4조7000억원짜리 경남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철도(1조1000억원), 전남 서남해안관광도로(1조원), 새만금공항(8000억원) 등 23개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총 24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비로 18조5000억원, 지방비로 2조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 정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외에도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선심성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업들이 예산안 곳곳에 포함됐다. 전국 280곳에 복합문화센터(도서관·주민건강센터 등)를 지어주는 생활 SOC 예산(3000억원), 구직 저소득층이나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5000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2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