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종료 영향 적극 대응"
"기금 계획 변경해 1.6조원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국가예산 규모를 ‘513조원대’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9.2~9.4% 늘어난 것이다. 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2.4%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은 513조원대로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금년 대비 9%초반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513조원은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2% 늘어난 것이다. 513조9900억원은 9.45%다. 이를 감안한 재정 지출 증가율은 9.2~9.4%대가 된다. 홍 부총리는 "202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은 39% 후반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예산은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9월 3일쯤 국회에 제출한다. 그는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연 2.4%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글로벌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그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기부양책을 꺼내고, 성장률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보강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과 별도로 관리되는 기금에서 1조6000억원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원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에 집행이 계획된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자본에 의한 SOC 투자사업도 올해 계획된 4조2000억원에 더해 2020년도 시행 예정인 것도 앞당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9월 초 발표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 불안정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이 준비되어 있다"며 "만약 금융불안정성이 커진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2회 개최키로 했다. 또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산업부 차관이 임시로 배석한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대화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과의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이라며 "5년 한시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매년 2조원 가량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에서 최하위 20%(1분위) 소득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0.04%)으로 정체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1분위 소득은 고령화 영향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들어 감소폭이 줄고 2분기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발표와 별도로 1인 가구까지 포함해 살피면 1분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책 방향을 1분위 소득 개선에 둘 것"이라며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