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주열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 쉽지 않다"
재정, 통화정책을 움직이는 거시경제 정책의 양대 수장(首長)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엇갈린 진단을 내렸다. 경제침체에 국내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상반된 견해를 밝힌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침체의 국내 요인으로 언급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요인의 영향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민간 부분의 경제 활력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가 정부,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 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는 경기침체의 국내요인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한 의원의 평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콘텐츠에 따라 속도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속도조절 할 부분에 있는데 이미 정부가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를 인용한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외환건전성, 신용등급, 국가부도위험 지표 등을 고려해 외부에서 표현한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홍 부총리와는 다소 상반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경기침체의 국내 요인에 대해 "물론 없지는 않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이 총재는 올해 들어 경제의 민간활동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전기대비), 2분기 1.1%를 나타낸 데 대해 "1, 2분기를 합한 상반기로 봤을 때 재정의 기여도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본다"며 "특징적인 현상은 민간부문의 활력이 낮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각각 정부, 한은이 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데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진행되면서 성장세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2.5%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최근 여건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 여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한은은 같은 달 18일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0.2~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는 "(대외) 상황이 악화돼서 수출, 투자부진이 심화된다면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2.2% 전망치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