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 이유" 문 대통령을 언급하는 정치 관련 가짜뉴스의 한 대목이다. 오는 2020년 5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경계령이 커지면서 네이버 카카오톡 다음 등 인터넷 업계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포털 네이버는 뷰(VIEW)·카페 등 게시글에 대해 불건전 등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이용약관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게시중단절차를 통해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글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작년 3월부터는 팩트 체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언론계·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함께 팩트체크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온 뉴스에 대한 사실확인(팩트체크)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사실확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사실확인 결과 등을 공개한다. 제휴 매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TV조선, MBC, 오마이뉴스, 뉴시스, 연합뉴스 등 26개 언론사다. 최근에는 팩트체크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시사위크가 제휴 언론사에 추가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음란성·모욕 관련 신고를 받으면 음란성과 비난성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이용자 제재에 나선다. 경중에 따라 이용 발신 제한 혹은 아이디 중지 등의 조치를 한다. 가짜뉴스는 판단이 불가해 직접적으로 처리하진 않는다.
인터넷 포털 다음은 욕설·모욕 등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게시글 임시게시중단 등 자체 조치를 한다. 언론사 사칭 및 가짜뉴스의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접수를 통해 처리한다. 가짜뉴스로 판단되면 삭제 조치를 한다. 카카오 측은 총선을 앞두고 다음의 가짜뉴스 필터링을 올해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은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기 보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가짜뉴스는 영상 링크와 함께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다. 영상 링크는 대부분 유튜브로 이어진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도 가짜뉴스에 대해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거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가짜뉴스를 신고해도 삭제 및 정지 절차가 오래 걸린다. 또 수억개에 달하는 콘텐츠를 필터링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은 동영상 뉴스도 나르지만, 방송으로 규정되지 않은 때문에 방송법 제재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한상혁 후보자는 지난 12일 가짜뉴스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며 "타 국가에서도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 제재에 나서는 건 위험이 크다는 입장도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시각이 모두 달라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짜뉴스로 매도될 경우 되레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 교수는 "정부 스스로가 가짜뉴스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라는 정의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이상으로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