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대우조선 인수…각국 공정거래 당국 승인 필요
"정치적 이유로 늦어질수도…日 끝까지 반대하기 쉽지 않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서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여파가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조선업으로 퍼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인수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 21%의 매머드급 조선사 탄생을 예고한 현대중공업그룹도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난감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각국 경쟁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합병 승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해외 각국의 공정 거래 당국에서도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어렵게 된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지난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지난 22일에는 중국 심사당국에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 4월부터는 유럽연합(EU)과 기업결합을 위한 사전 절차를 협의 중이다. 회사 측은 준비가 되는 대로 일본, EU,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업계는 해운업이 강한 EU가 발주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당국의 심사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의 경우 현재 선박 제조·수리 현지 1위 그룹인 중국선박공업집단(CSSC)과 2위의 그룹인 국영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두 조선사의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국내 조선업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의 조선업계 공적 자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주도로 공적 자금 약 12조원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됐으며,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봤다. 당시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토상은 "한국의 (조선 업계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시장을 왜곡하고 공급 과잉 문제 시정을 늦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양자협의 단계에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도 "(한국은) 자국 조선업에 대해 국책금융기관이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으로도 이어졌다.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지난달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당시 그는 "압도적인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합병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끝까지 반대하면 일본에서의 영업을 포기하고 합병이 이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무조건 합병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기업도 인수합병(M&A)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국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텐데, 정치적 이유로 기업 결합 승인 심사를 늦출 수는 있어도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