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1.1% 성장했다. 마이너스 성장률 (-0.4%)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는 나아졌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장을 겨우 떠받친 '세금 주도 성장'이었다.
25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460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5조원(1.1%) 늘었다고 밝혔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에 그쳤다. 반기 성장률로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상반기(-1.5%) 이후 최저다.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인 2.2%를 맞추려면,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더 높은 2.4%는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데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란 악재까지 터져 올해 성장률 2%대 방어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분기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정부 부문이 1.3%포인트, 민간이 -0.2%포인트였다.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돼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 요소가 된 것이다. 반면 정부가 올해 집행할 나랏돈의 34%에 해당하는 175조원을 2분기에 풀면서 성장세를 간신히 유지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이렇게 높았던 건 2009년 1분기(2.2%포인트) 이후 10년여 만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국회에서 연 '당정(黨政)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선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전적으로 대외 여건 악화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만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면서도 그 이유로 "반도체 수요 감소,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를 꼽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책은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추가경정예산)뿐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