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이후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이 공동 개발‧투자국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분담금 미납으로 흔들리고 있다. KF-X는 전투기 개발 비용 분담과 시장 확보 등을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개발비 8조5000억원 가운데 20%를 책임지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담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제1호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개발에 필요한 전체 분담금 1조70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분담금과 올해 상반기 분담금 등 300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에도 2017년 하반기 분담금 등을 내지 않고 있다가 올해 초 미납금 중 1320억원만 납부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까지 낸 분담금은 1조7000억원 중 2200억원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담금 미납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부담금 축소와 완납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예산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한국에)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며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분담금을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CN-235 수송기 등을 분담금 대신 납부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투기 기술 이전 등 자국에 유리한 내용은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담 때문에 KF-X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2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낸 만큼 KF-X 사업에 끝까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은 내지 않고 있지만, 자국 연구 인력을 KAI에 파견해 설계 등 개발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방사청과 KAI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KF-X 체계 개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KF-X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한국 정부나 KAI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전투기 F-35도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참여해 개발하는 등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제공동개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작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미납분을 포함해 나머지 분담금을 모두 내지 않을 경우 KF-X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