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정갑윤·최교일 국회의원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덕환 서강대 교수(화학과)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는 법치주의를 벗어났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월성 2·3·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선언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한 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중단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설계가 끝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온기운 숭실대 교수(경제학과)는 "사업자와 투자자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대책 없이 마련된 탈원전 정책은 헌법의 비례 원칙과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과 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ISD)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정지를 명한 정부에 대해 원전사업자들의 보상 요구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골드만삭스가 해당 보상액 규모를 7억유로로 추정한 것으로 볼 때 국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수 변호사는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경제성장, 환경보전이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에너지정책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4일 국무회의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린다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주범인 노후석탄화력발전소는 과감히 축소했다. 그런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비중은 밝히지 않은 채 기존 원전은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는 방식으로 줄이겠다고만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반민주적 행정 계획일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을 제안한다"면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피해접수를 받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는 "문재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안된다’는 답을 정해놓고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이며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근거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인류 역사상 오일쇼크를 제외하고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적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는 2040년 에너지수요가 18.6%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설비개선에 투입된 비용(국고)이 7000억원인데,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 결정으로 조기폐쇄됐다"며 "월성1호기 설비개선을 한 한수원과 조기폐로를 한 주체 둘 중 하나는 7000억원의 국고를 손실한 야기했다는 것은 팩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탈원전 정책,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 후 원전생태계가 빠르게 붕괴되고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에너지정책 하나만으로도 훗날 탄핵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훼손 면적은 58.3㎢인데, 태양광 발전량은 원전 1기 발전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탈원전 정책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