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1조 인상 목표"
개각설에 장관직 유임 시사… "연말에도 기자간담회 할 수 있을 것"
"10월 중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대책을 내놓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10여년간 이른바 빅5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돼 왔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발표 시기를 10월로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후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자 보건당국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복지부가 구상중인 중장기 의료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대형병원이 감기 등 경증 환자를 볼 경우 수익을 볼 수 없거나 아예 손해를 보게 하고, 대신 중증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이익을 더 많이 보게 하는 쪽으로 의료서비스 보상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의사단체와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은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을 많이 보면 이익을 볼 수 있게 수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상급 종합병원이 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상급 종합병원이 되려는 병원간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박 장관은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1·2차 의료기관을 가도록 하되, 이를 강제하기보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가 오면 회송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 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케어가 동네 의원에서 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선택 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의료전달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진료비는 26조614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8% 증가했다. 전체 병원 진료비 증가율 12.0%보다 7.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정치적인 공세 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다"면서 "문케어가 시작된 2017년부터 특별히 심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시절 때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지속됐다"고 이를 전면 반박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13.6%와 14% 중간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7조8732억원)로 책정됐다. 지난해 13.4%(7조1732억원)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박 장관은 이를 내년에는 최고 0.4%포인트 더 높여 지원 하겠다는 목표다.
일각에선 미납된 정부 지원금을 문제 삼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13년간 미납된 정부지원금이 총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박 장관은 "가입자 단체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8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주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경사노위에서 제도 개편안이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하면 국회에서의 논의가 쉬워질 것"이라며 "8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이 최근 돌고 있는 개각설에 대해서 부인했다. 최근 정부가 8월 개각 예정이며 박 장관 후임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장관은 "개각 관련 보도의 80~90%는 사실무근이다"면서 "올 연말에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