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5가역 인근 선거연수원과 대방역 부근 군(軍) 관사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저소득·저신용 젊은이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내년에 재출시된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교통 요지에 저렴한 청년 주거지 공급
눈에 띄는 대책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 선거연수원과 대방역 인근 군 관사를 복합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대학생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쓰이고, 대방동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근처 노후 고시원을 '청년 셰어 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벌인다. 방은 따로 쓰지만 거실·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2022년까지 5000호 공급하고, 신규 국·공유지를 찾아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건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또 "'디딤돌 대출'(주택금융자금), '버팀목대출'(전세 자금) 등을 더 많은 젊은 부부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례 인정 기간을 결혼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0~3.1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에 금리도 낮게 적용(1.70~2.75%)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재출시
취약 계층 청년 지원책도 강화됐다. 우선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청년에게 1200만원까지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에 다시 출시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보증 한도 3100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석 달 이상 연체하면 9% 금리를 물리는 지연배상금 부과 체계는, 올해 2학기 대출까지는 6% 고정금리로,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부터는 기존 대출금리에 2.5%의 가산금리만 덧붙이는 식으로 바꾼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새로 만들어, 차상위 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얹어줘서 3년 뒤엔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우선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암(癌) 환우 뷰티관리사' 같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 위한 '신(新)직업 메이킹 랩'을 설립한다. 청년이 낸 아이디어를 새로운 직업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수요가 있을 경우 기업과 연계해 취업·창업 기회도 제공한다. 그 밖에 기업에 취직한 고졸자가 대학 진학 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장학금' 제도의 혜택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취업자(등록금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지원책이 취지는 좋지만 청년 고충 해결의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새로운 직업 창출이나 화장실 개선 등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다"면서 "좋은 직장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노동 경직성을 풀고, 추가 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