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비판에 나섰다. 타다 운영사 VCNC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스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의 취지와 그간 모빌리티, 택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회 중 하나로 직방, 우아한형제들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코스포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해놓고 대여차량을 못하게 막은 것은 문제"라며 "또 허가 총량을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과정에서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 허용한 것은 기존의 약속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논의해온 것과는 다른 조건들을 내놨다"며 "이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방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소유 해야 하는 점,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만 가능한 점 등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입장문을 내고 "규제혁신과 변화의 기제가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실무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