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 로치 "통화정책 완화 여지 있어…금리인하 여력 올해 한번"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와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로 하방리스크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내수를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성장을 위해 내수를 증가시켜야 외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하방리스크에 반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S&P는 전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만약 이를 포함한다면 S&P의 성장률 전망치는 1%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S&P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전년대비 1.8%에 그친 점과 더불어 미·중 무역갈등을 포함한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가 한국에 미칠 악영향을 다소 높게 평가했다.
숀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성장률은 한 해 성장률 전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개방경제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무역·기술 관련 분쟁에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이 외부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우선은 하락사이클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숀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은 완화여지가 있다. 금리인하에 대한 여력은 올해 한 번으로 보고 있지만 하방리스크가 높아지면 더 많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과거 중앙은행이 2~3%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균형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재정정책을 올해, 내년에 걸쳐 수요를 높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킴엥탄 S&P 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팀장(상무)는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다"며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에 대한 압박은 과거에 비해 거세졌는데 재정여력은 굉장히 건전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대외적 수요에 의존해서 과거에 성장을 해오면서 대외적 변수가 증폭되면 성장률의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원천을 찾아서 정책 입안을 통해 내수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숀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안정적으로 신용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재정이 탄탄하다"며 "대외수지도 견고해 신용등급 하락까지 갈 정도로 신용 체계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글로벌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불확실성 확대에 당장 신용위험에 돌입할 가능성도 낮게 봤다. 숀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기술·무역과 관련한 갈등은 1~2년 단기에 제한될 걸로 본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수출량이 많지 않아 수출이 준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정책당국자들이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으로 성장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언급했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과 내수가 성장을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