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 GDP 2.2%↓"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관세 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 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 GDP는 2.2%, 일본은 0.04%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보복 대응에 나선다면 한국의 GDP 손실은 3.1%, 일본은 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같은 제품이라도 거래 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가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업 신용 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