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하고 규제 철회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지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등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10일 밝혔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특별이사회 중 하나로 상품 교역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을 상정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 참여 국가에 피력할 수 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WTO 제소 등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지적하며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했다.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WTO 및 다른 국제기구에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물론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 쓰이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