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투자 촉진과 소비 등 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 및 가계 내구재소비에 세제 지원에 나서고 10조원 이상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걸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이전에 축소한 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거나, 수혜자가 제한된 소규모 정책들이 많아 정부가 예상한대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2%,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똑같은 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안전시설 투자에도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 시설을 추가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2017년말까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의 공제율이 유지되다 2018년부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로 각각 2%포인트(P)씩 공제율이 축소됐다. 1년 6개월만에 다시 정부가 혜택 확대를 거론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는 이미 시행됐다가 효과가 없어 축소된 정책을 되살린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스스로 효과를 자신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제율을 축소시켰던 제도다. 2017년 9월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조세특례 심층 평가’에서 "투자세액공제 대상 장비의 생산성 기여도가 불확실하고 설비 투자로 인한 부수적 고용증대 효과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법인을 따져보면 절대적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공제액 측면에서 소수 제조 대기업에 특혜가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2018년부터 공제율이 현재 수준으로 낮춰졌다. 이처럼 정책적 효과가 낮아 축소된 제도를 ‘투자 활성화’를 명분 삼아 부활시킨 셈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제율을 확대하면 투자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스스로 효과를 자신할 수 없는 정책을 부활시킨 모양새다.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혜택을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에서 15년 이상된 휘발유·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작년 7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작년말까지 5%에서 3.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에는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 늘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으나 올해 1~4월에는 판매량 증가율이 0.1%에 그쳤다.
정부는 수도권 내 마이스(MICE·전시와 컨벤션 등 각종 행사) 시설 건립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10조원 수준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부분 현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등이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MICE 시설의 경우 몇 년째 관련 시설 건립을 놓고 사업 수립 및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화성시 복합 테마파크는 지난달 정부가 기업 투자 유치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는 이미 건설이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