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전기료 할인)을 가결한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오는 4일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이사진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또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도 고발할 계획이다. 권 영업본부장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산업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등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2020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 대해서는 강요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소액주주들은 한전 이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개최할 예정인 탈원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전기료 할인)을 통과시킨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전 이사진이 배임 책임을 거부하면 법 절차에 따라 30일내 민사소송,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이사회 가결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계획 등을 언급했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적자를 낸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안까지 가결되면 경영진을 배임행위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30년 전 3만원이던 한전 주가가 최근 2만5000원대로 폭락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