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공항 면세점 구매 한도 3000달러→5000달러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혜택이 15년 이상 노후 휘발유·LPG(액화석유가스) 차량에도 적용된다. 한국전력(015760)의 복지할인대상에 포함된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가구 당 20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또 해외 출국 시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대표적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경유차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휘발유·LPG차로 확대키로 했다.
15년 이상 된 차량을 휘발유나 LPG차로 교체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1.05%만 내면 되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100만원 한도다. 경유차로 바꿀 경우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취득가액의 5.0%인데,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3.5%로 1.5%포인트(p) 세율을 낮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후차 교체 시 소비자가 받는 세율 인하 혜택은 3.5%에서 1.05%를 차감한 2.45%가 된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만원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일몰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늦춘다. 2020년 이후 차량 교체를 생각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조치다.
8월부터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에 포함된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최대 20만원 한도다. 환급 기한은 재원 소진 시까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전 자체 자금으로 환급해주되, 자금이 소진되면 전력산업기본기금(전기요금의 3.7%만큼 거둬 무연탄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 말까지 계속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전 복지할인은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335만 가구가 한전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7월 중에 발표하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이 출국할 때 시내 및 출국장(공항)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를 3000달러(350만원)에서 5000달러(580만원)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 한도 600달러는 별개다. 이를 포함한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3~7일간 열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철도 패스가 새로 도입되고 혜택도 늘어난다. 코레일의 경우 현재 6만5000원을 내면 3일간 제한 없이 KTX 고속열차 등을 탈 수 있는 ‘코레일 하나로 패스’가 있는데, 이를 국내 관광지 음식·숙박·레저시설 등과 연계시킨 지역 관광 패스인 ‘지역특화패스’를 올 하반기 선보인다. 현재 철도 패스가 없는 SRT(수서고속철)은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여름·겨울 방학 기간 동안 구매해 쓸 수 있는 7일짜리 ‘SRT 7일 프리패스’를 올 하반기 내놓는다.
또 SRT는 조부모, 부모, 자녀 등 가족 3세대가 한번에 탑승할 경우 운임을 30% 인하해주는 ‘SRT 3세대 동행 할인’도 하반기 도입한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 여객선 운임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바다로’ 혜택은 대상 연령을 만 28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높인다.
정부는 매년 11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리는 할인 판매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소상공인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하반기에 10개 내외의 K팝(K-Pop) 공연 행사를 열고, 한식·뷰티와 연계한 ‘K-컬쳐 페스티벌’을 9~10월 중 개최한다. K팝 공연 티켓을 사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편을 임시 증편하는 등 관광객 유치 지원에 나선다.
10~12월에는 아세안(ASEAN) 국가에 대한 단기 비자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후 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거래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생계비 경감을 위해 당초 올해 말 끝내기로 한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늘린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등이 알뜰폰 업체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도매가로 제공해야 하는 기간도 올해 9월까지에서 2022년 9월로 늘어난다. 하반기 전국 시내버스 2만3000대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WIFI)가 설치된다.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비 대신 낼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5대 광역시와 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등 6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다. 또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2022년까지 국가 재정으로 건설한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