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 기술·제품 구매에 나선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를 활성화한다. 내년 2분기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을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여기에 혁신제품을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분기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구매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혁신성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소관 기관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입증이 되면, 별도 성능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수의계약 허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달청도 상용화 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 대상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희망하는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가 통합된다.
내년에는 ‘조달청책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공공조달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수요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공공수요발굴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조달행정에 동참하는 경우 징계를 면책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123조4000억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