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설 조직 인사발령 예정…각과 10여명 규모로 구성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택지 공급계획'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가 교통, 자족 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1·2기 신도시 등 인근 도시들과의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30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본부장 주거복지정책관 겸직) 산하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 2개 과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마무리 짓고 내달 1일 해당 과의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기획과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수도권 30만가구 택지 공급계획을 총괄하게 된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기획과 발표 등의 실무는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비공식 조직인 '택지기획팀'이 맡아왔는데, 이번에 공식 조직인 과로 승격되는 셈이다.
공공택지관리과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이외 기존 국토부가 추진해온 공공주택사업을 맡게 된다.
각 과의 인원은 과장을 포함해 1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택지기획과에는 과장, 국토부 사무관 4명, 주무관 4명에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도 합류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신도시 전담 과가 마련된 데는 그만큼 3기 신도시에 교통과 자족 기능, 일자리를 제대로 갖춰 당초 의도한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3기 신도시 입지 원주민들과 원활한 토지 보상과 재정착을 성사시키는 것도 신설 과의 과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신도시 포럼'도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3기 신도시의 차별화한 청사진을 그리는 '싱크탱크' 성격의 정부 자문 기구로,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과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