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가능 지역 확대·게임 셧다운제도 완화될 듯
게임 셧다운제(심야에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막는 제도)가 완화되고 1인당 월 50만원인 온라인 게임 내 유료 아이템 구매 제한이 성인의 경우 풀린다. 경영난 등을 겪는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한 중국인은 72시간 동안 무비자 한국 관광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IT(정보기술) 공공입찰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물류·콘텐츠·보건의료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먼저 보건의료에서는 경영 부진에 못 이겨 중대형 병원이 폐업해야 하는 경우,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여타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제도도 비슷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공항이나 면세점에서만 가능했던 의료광고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32개 관광특구에서도 가능해진다. 성형외과·피부과 등 진료 과목 위주의 광고도 가능해진다. 건강관리서비스 등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가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가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20~30일내에 반드시 답하도록 ‘규제 신속확인제도’가 도입된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72시간(3일) 동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준다. 비자발급에 따르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다. 크루즈 승객 입출국시 발급하는 관광상륙허가증이 QR코드로 바뀐다.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가 도입된다.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3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에서 1회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콘텐츠 산업 규제 혁신의 핵심은 게임 규제 완화다. 먼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막았던 게임 셧다운제의 축소가 검토된다. 정부는 "부모가 게임 회사에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 받지 않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월 50만원인 온라인 게임 내 결제 한도(성인 기준)를 없애기로 했다.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물류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인근에 물류 거점을 건설한다. 정부는 수도권 화물 환적 센터(통합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환적 센터는 11톤(t)급 컨테이너 화물 차량에서 짐을 하역한 뒤, 이를 5톤 이하 트럭에 옮겨 서울로 운송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 부문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입찰에 대기업 진입을 금지했던 현행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3년부터 총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IT업체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자정부 구축 등 IT서비스 사업에서 삼성SDS, LG CNS, SK C&C등 대기업 계열사 참여를 금지한 것이다. 다만 클라우드서비스·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대해선 대기업 참가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종이 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