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유지·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또 발표됐다. 지난해 8월 초 폭염기에 진행된 1차 조사와 11월에 시행된 2차 조사, 2월에 한 3차 조사와 일관되게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원전 이용을 찬성한 것이다. 특히 향후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제로(0)'로 가져가야 하는데 동의한 사람은 '5.8%'에 그쳤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4차 2019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원전의 장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의 지속적 이용에 동의하고 있다"며 "신규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원전 비중을 궁극적으로 0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두차례 조사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시기만 달리했다. 학회는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방식으로 진행됐다. 학회 측은 4차 조사결과와 1,2,3차 조사결과는 오차차범위(±3.1%p)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4차례의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원전 비중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9%가 ‘늘려야한다’, 31.9%가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줄여야한다’는 25.7%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원전 비중을 ‘0’으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원전 지지는 5.8%에 그쳤다. 1~3차 조사 대비 가장 낮은 비율이다. 원전 비중 ‘0’ 찬성률은 20대의 경우 1.9%에 불과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지지가 가장 높은 40대도 원전 비중 ‘0’ 찬성률은 3차 조사(13.8%)보다 낮아진 10%에 그쳤다.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2.3%였다. 1차(71.6%), 2차(69.5%), 3차(71.4%)보다 높은 찬성 비율이다. 반면 '원전 이용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25.2%로 찬성에 비해 47%포인트 낮았다. 특히 19~29세 젊은 연령대의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은 74.2%로 1차(71.4%), 2차(68.9%), 3차(75.7%)때 마찬가지로 높았다.
원전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4.1%로 나타났다. 원전의 장점에 대해서는 싼 발전단가(78.7%), 미세먼지·온실가스 미배출(65.4%), 에너지 안보(64.8%) 순으로 꼽았다. 단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방사성 폐기물 처리(85%), 중대사고 가능성(72.9%), 발전원가 상승 가능성(60.4%) 순으로 꼽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54%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차(51.7%)때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늘었다. 4차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2.6%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 신기술 개발, 원전해외수출, 원자력 인력양성 각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70.7%, 55.3%, 53.5%로 나타났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8.1%, 12.5%, 13.4%였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에서 '원자력발전 축소'에 대해 '잘 한다'는 답변은 44.9%로 '못 한다'는 답변은 50.8%였다.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선호 발전원으로는 태양광(36.4%), 원전(32.9%), 풍력(12.6%), 가스(12.3%)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3차 조사결과에 비해 원자력 발전비중 증가에 대한 지지는 크게 증가하고, 원자력발전 축소에 대한 정부 정책은 부정적 평가가 늘어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기반한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의 투자요구를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