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의 경기 정점이 언제 였는지 등을 판정하기 위해 소집된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경제통계분과위원회가 ‘경기 판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2013년 3분기가 저점인 제 11순환기의 정점 추정 시기(2017년 2~3분기)가 현재에 비해 불과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판정 보류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 됐다. 통계청은 오는 9월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러 경기 정점 시기 추정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경제통계분과위원회을 열어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안)’을 논의했으나 (순환일 설정을) 보류하고, 향후 예정된 선행종합지수 개편결과와 함께 9월경 경제통계분과위원회에서 재논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어 보류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제11순환기 경기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경제통계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통계빅데이터대전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을 판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경제통과분과위에는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위원장), 송복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김진호 공주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승년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세정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성호 이노디랩 대표, 김지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 순환기에 속한다. 11순환기 정점은 2017년 2분기 또는 3분기로 추정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존으로 보면 2017년 3~5월(101.0)과 같은해 9월(101.1)이 가장 높다.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 기준으로는 2017년 3분기(3.8%)가 정점이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거쳐야 하나의 주기(cycle)로 인정된다. 제11순환기라는 것은 현재 한국경제가 11번째 경기 순환 주기 내에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제11순환기가 시작된 저점을 3년이 지난 2016년 3월 설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