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 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이 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관련해 이날 양대 노조와 임대사업자, 시민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크레인을 말한다. 대형은 3톤 이상이다. 대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실이 크레인에 마련돼 사람이 직접 타면서 조종해야 한다. 소형의 경우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해 무인 크레인으로도 불린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3일 오후 5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2500여대를 점거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대대적으로 파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국가자격증이 없어도 2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조종할 수 있고 안전규정도 명확하지 않지만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 등의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소형 타워크레인이 급증했다고 주장해왔다.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