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한전 강남지사 앞 집회서 주장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종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산업쇠퇴가 아닌 탈원전이라는 망국적인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때문에 발생했다. 주식회사를 올바르게 경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한전 소액주주 11명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주가 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의 흑자경영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주주들은 김 사장이 주주와 회사 이익을 외면해 한전 실적이 악화됐고, 주가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전 죽이는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김종갑 사장은 주주에게 사죄하라’, ‘한전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80여명으로 구성된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탈원전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데, 체코를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원전은 42년간 사고 한 번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주주들의 대응은 주주이익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망가지는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한전의 막대한 부채와 손실을 다음 정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더러운 정책"이라며 "현재 한전은 돈을 벌어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며, 피해는 주주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온다"고 했다.
소액주주들은 5000억원이 투자되어 설립되는 한전공대, 적자기업인 한전에 평창동계올림픽에 8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한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법적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장 대표는 "김종갑 사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주주와 직원 반대를 피해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는데, 주식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배임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주주들과도 주가 급락에 대해 대화를 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올 3월 말 기준 한전 주주 구성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51%, 국민연금 7.18% 등이다. 외국인 비중은 27.5%다.
한전 주가는 2016년 5월 6만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달 20일 2만5400원까지 떨어졌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영업적자를 내면서 2018년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반기는 원전 이용률이 크게 상승하겠지만 석탄발전량 감소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비용 증가가 있다"며 "올해 영업이익 흑자전환 가능성은 있지만, 순이익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1년에도 국가와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소송 결과는 소액주주의 패소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