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맞춰 서울시가 내놓은 공급안을 두고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과소평가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뛰는 경향이 지방보다 강하다고 분석한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가장 최신 집계인 2017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3%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사정이 다르다. 서울에는 381만3300가구가 살지만, 주택 수는 367만1500여호에 불과하다. 가구당 주택보급률은 96.3%로,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100%에도 못 미친다. 경기도와 수도권도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적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의 일부로 오래된 공공시설 재건축과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모두 19곳, 31만9000㎡ 규모 부지에 주택 1만517호를 내놓겠다고 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1363가구)과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1200가구), 오래된 공공기관 복합화 사업(1500가구) 정도를 제외하면 불과 몇천㎡ 짜리 자투리 땅이거나 30~300가구 정도의 미니 건축사업에 불과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가 아니라면, 인근 주택 수가 1000가구 이상은 돼야 식당이나 상점 같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세부적인 비율은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 정도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인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0년 착공할 예정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의 경우 630가구 정도가 공공주택 물량이다. 나이 등 지원자의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 기준은 대개 직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20%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소유한 땅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은 SH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당역 복합개발지는 빨라야 오는 2022년쯤 주택을 분양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의 이번 공급계획을 두고 "(주택)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물량이 적은 데다 부지 규모도 작아 서울 시내 자투리 토지를 활용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공급은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소규모 택지뿐 아니라 주택 공급 효과가 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확충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5층 이하인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인 만큼 가구 수가 이전보다 20~30%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면, 주택 수가 5930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두 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