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공SW 신성장동력 발굴 위해 대기업 규제 완화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공공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공공SW 시장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강화한 이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들은 8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대기업 집단)은 입찰이 전면 금지됐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세계 SW 시장은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SW 시장은 포화상태에 놓이면서 2.5%로 저성장이 예상된다. 신기술 투자 및 활용에 있어 주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SW 시장이 대기업 참여제한 이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강화한 이후 공공 SW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적자 또는 0.2~1.6%)이 전체 IT서비스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2016년 6.4%)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공공SW 시장에서 대기업을 규제해 나타난 효과는 중소기업 성장이나 수익성 증가보다는 시장경쟁구조 왜곡에 따른 역차별과 함께 참여기업 모두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국내 SW기업의 생태계가 화석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SW산업의 마중물이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SW 사업마저 부진해 새로운 성장동력 또는 전환정책이 절실하다"면서 "공공SW 사업 관련 대표적인 규제인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완화를 통해 역동적인 SW생태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