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보고서 "美 관세 인상 배제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중국산 대미(對美)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는 조치가 단행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향후 1년내 1.6~2.0%포인트(p)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미·중 무역협정이 결렬되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추가로 1.2~1.5%p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로 촉발된 무역갈등이 극적인 협상타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대신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주말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협상시한이 추가로 연장되거나, 미국 측의 관세 부과 이후 협상 여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7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 재연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오는 10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가하는 등 무역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은 향후 1년내 1.6~2.0%p 감소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면적인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 성장률이) 추가로 1.2~1.5%p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경우, 6.2~6.3%로 전망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초중반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게 UBS 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왔지만, 지난주 중국이 약속 가운데 일부를 어겼다"면서 "우리는 협상을 깨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금요일(10일)이 되면 관세(인상)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는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중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하고, 추가로 3250억달러에 대해서도 단시간내(shortly) 25%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이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발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을 취합, 분석한 내용이다.
주요 IB들은 "미·중 협상이 최종 타결 혹은 협상 시한 연장으로 이어질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관세율이 인상될 경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B들은 이번 주말 협상에서 미·중 양측이 최종타결에 이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측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제재 조항,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이 자국 산업정책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측이 양보할 유인이 적다는 게 IB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주요 IB들은 이번 주말 협상을 통해 진전이 이뤄져 협상시한이 연장되는 것을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만약 미국이 일부 중국 제품에 관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중국이 곧바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적인 협상 여지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 중 자동차 관세부과가 시행될 확률을 종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대체하는 협약이 의회 비준을 받을 가능성을 70%에서 60%로 낮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에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 중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주말 미중 간 무역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관세율 인상 등으로 긴장고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약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경제정책 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성실 이행 여부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 긴장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