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화국]⑪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제출한 APR1400에 대해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설계인증서(DC)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되는 올 7월 말에는 법률안이 최종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APR1400은 외국 기업이 개발한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미 원자력규제 당국의 설계인증을 받았다. 지금까지 NRC가 원자로 사용을 인증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와 GE가 신청한 5건이 전부다.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원전기술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며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가 중단됐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도 NRC 설계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했을 정도로 NRC는 매우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원전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니 허탈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실권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은 40년간 원전(원자력발전소)을 운영해 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카자흐스탄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인도의 원전 건설 사업 참여 요청에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까지 나서 해외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지만 큰 성과가 없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탈원전을 하게 되면 원전 산업이 망가지고 경쟁력도 저하될텐데, 앞으로 수십년의 원전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누가 한국에 원전 건설을 맡기겠느냐"고 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수출이 이뤄져도 국내에서 산업·공급망이 무너지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며 "한국이 원전 수출에 다급하다는 것을 상대국들이 알고 있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