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차등화(업종, 규모별 구분적용)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해,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이뤄지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임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련 상임위에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로 인해 어떤 지역과 업종은 ‘귀족’이 되고, 어떤 곳은 ‘머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시행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경기침체 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 규모별 구분적용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때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