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별 발전비중 안밝혀… 전기료 얼마나 오를지 예상도 못해"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발전 비중은 밝히지 않은 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늘리겠다고만 밝혔다. 저렴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이 10.9%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릴 경우, 한전의 전력 구입 추가 비용이 14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까지 늘리면 전력 구입 추가 비용은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어난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목표대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늘리려면, 태양광 160GW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32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전기요금은 원가와 외부 비용을 전기요금에 적기에 반영해 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만 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어떻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늘리겠다는 것인지, 원전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예상조차 어렵다"면서 "이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석탄발전마저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35%까지 늘리면 전기요금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5조원이나 줄었다. 작년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그 공백을 메우느라 값비싼 LNG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택한 독일의 전기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한전 적자가 늘면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거나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