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와 수출·투자 활력제고, 서민 생활안정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대 원칙을 내세우고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아무리 많아도 9조원을 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날로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필요성과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당·청에서도 정부의 의견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추경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이 3가지 방향을 토대로 편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추경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관련된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인 저감조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또 경기 하방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활력제고를 지원하고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발굴, 이달 중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2일 한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 규모로 추경을 실시하면 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정도(GDP의 0.5%)까지는 쉽지 않다. 지난해까지는 세계잉여금이 많았지만 빚을 갚는 데 다 써서 남아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