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에서 정년연장 TF 구성안 의결
"초고령화 사회 대비…논의 이제 막 시작"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은행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날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 태크스포스(TF) 구성안을 의결했다. 금융노조는 TF를 통해 은행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TF에서 만들어진 정년연장안을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며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사측에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노조가 정년연장TF를 꾸린 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금융노조가 본격적으로 정년 65세 연장을 논의하기 시작한 데 대해 은행권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노동가동연한과 정년은 법적으로 관련이 없고, 정년연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임단협에서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55세인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 역시 58세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당시 노사가 정년 연장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사측의 반대로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남는 은행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연구원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업 인력수요는 올해 38만7128명에서 2023년 34만4718명으로 4년 안에 10%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 은행원의 처우와 복지는 좋은 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평균 정규직 비율은 92.8%로 국내 산업 전체 비율(67%)보다 크게 높았다. 연 50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은행은 74.3%로 전체 금융권 평균(68.9%)보다 높았다. 반면 월평균 1인당 근로시간(정규직)은 은행이 167.2시간으로 전체 금융권 중에서 가장 짧았다.
한 금융사 고위임원은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근로자는 대부분 고임금이어서 정년이 늘면 기업에 부담이 되고 결국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정년이 늘어난 만큼 고용 여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정년을 더 늘린다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