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강압적 검사 달라져야"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종합검사를 시작하고 최종 조치를 요구할 때까지 평균 28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032830)의 경우 검사 시작부터 최종 조치까지 1032일이 걸렸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금감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금감원 종합검사 목록’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사 종합검사는 298건이 이뤄졌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대부분 1~2개월 내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종합검사가 끝나고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최종 조치를 요구하기까지 평균 285일이 걸렸다.
검사부터 조치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 금융사는 주로 보험사들이었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4년11월10일 종합검사를 시작해 최종 조치(2017년9월7일)를 받는데 1032일이 걸렸다. 흥국화재는 2014년9월15일 검사를 시작해 998일이 지나서야 최종 조치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종합검사 시작(2014년11월17일)부터 최종 조치까지 935일이 걸렸고, 교보생명 역시 2015년11월13일 종합검사를 시작해 816일 후에 최종 조치를 받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2009년~2014년까지 6년간 종합검사를 총 3회 받았다. 같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화재 역시 2010년과 2012년, 2015년 등 6년간 3차례 종합검사를 받았다. 보험사가 보통 3~5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는다. 통상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는 은행을 제외하면 2~3년마다 종합검사를 받은 금융사는 삼성생명·화재가 유일하다.
기간 분포를 보면 소요 기간이 201∼300일인 사례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101∼200일이 소요된 검사는 88건, 301∼400일이 걸린 검사는 61건이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부활시켰다.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대상을 골라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김종석 의원은 "종합검사가 과거와 같이 수개월에 걸친 강압적 검사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