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原電)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린 탓에 2029년 초미세 먼지(PM 2.5)와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 규모로 늘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탈(脫)원전 정책이 미세 먼지 증가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미세 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면서 2029년 발전용 LNG 수요와 초미세 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추진 이전과 비교할 때 발전용 LNG 수요는 817만t, 초미세 먼지는 5276t, 온실가스는 2255만t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초미세 먼지 5276t은 정부가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전국의 석탄·중유발전기 29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하루 약 5.32t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의 100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LNG가 '친환경'이라 선전하며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LNG 역시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다량의 초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이 모두 파탄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월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LNG 수입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2018~2031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9년 기준 발전용 LNG 수요 전망치가 1765만t으로, 12차 계획(948만t)보다 817만t 늘었다.
입법조사처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계수와 초미세 먼지 전환 계수 등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탈원전으로 LNG 발전이 늘면서 2029년 초미세 먼지는 1만1398t, 온실가스는 4873만t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계획에 따를 경우 배출되는 초미세 먼지가 6122t, 온실가스가 2618만t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5276t과 2255만t 더 배출되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초미세 먼지의 사회적 비용이 t당 2억7700만원, 온실가스는 1000t당 4200만원 드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탈원전에 따른 초미세 먼지 증가로 약 1조4614억원, 온실가스 증가로 약 9474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다. 이 조사는 LNG 발전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석탄 발전량, 집진시설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미세 먼지 감소 등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전을 늘리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특별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2010년 대비 59~106%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LNG 발전 증가는 원전보다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측면이 크다"며 "석탄 대신 LNG 발전을 늘리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데 이 같은 석탄 대체 효과를 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