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2020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위 소득이 감소되고 5분위 배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17.7%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4, 5분위의 소득은 증가해,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5.47배를 기록하며 매년 4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는 고령가구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요인과 고용부진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1년 전인 2017년 4분기 양호한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앞으로 금번 통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1분위 소득감소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할 것"이라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기초연금 인상·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실업급여 인상·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을 계속 집행하기로 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점포 문을 닫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