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逆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최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를 두고 "집주인이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갭투자(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익만으로 집을 사는 것)'를 한 집주인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뒤 "(역전세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지역은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전셋값이 일부 조정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에 대해선 "그동안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