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대책 발표 단계 아니야, 집주인이 해결할 일"
민간 금융회사 근로자추천 이사제 의무화도 부정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오후 전라북도 군산의 서민금융 지원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2015년에 글로벌 조선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며 "노조에서는 (합병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는데 최근에 수주가 호조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로서는 고용 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20년 동안 주인이 아닌 사람(산업은행)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합병은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와 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가격 하락폭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건 이르다"며 "국토부, 기재부와 함께 실태를 파악하는 게 먼저이고 현재로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 돌려주는 건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라며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몇몇 은행 노조가 도입을 추진하는 근로자추천 이사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공공기관의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문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할 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의무화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건데 금융산업은 적격성 심사, 지배구조 규제 등을 철저하게 받고 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임금, 복지 수준도 다른 산업보다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선제적으로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신규 인가 접수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당분간 신규 인가의 기회는 상당히 제약적일 것"이라며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원활하게 해주고 규제를 합리화해서 영업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은행산업의 혁신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약관 개선 TF를 만들었다"며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소비자 참여 확대해 이들 눈높이 맞출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