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은 기존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가 적용된다.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는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00만원짜리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70% 감면해주는 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크다. 2009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00만원짜리 승용차는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30만원으로, 3000만원짜리는 2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당초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