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제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운위는 보통 매년 1월말에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한다. 새로운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중에 지정 해제할 곳이 이때 발표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지난해 공운위 최대 쟁점이었다.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금감원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금융위는 정부(금융위)와 국회 정무위가 금감원을 감독하고 있고, 감독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에 지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지난해 공운위에서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를 하는 등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공운위는 1년 뒤에 금감원의 경영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검토해본 다음에 다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