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靑 적자국채 4조 발행 압박 의혹,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재차 반박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으로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 논의 결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차관은 "(문건은)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기술해 놓은 것"이라며 "그 정도로 정부 내에서는 치열하게 의사 결정하는 데 논의와 토론을 거친다는 반증이라고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가 KT&G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구 차관은 "보고서 작성 시점인 올해 1월,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전직 KT&G 임직원이 당시 백복인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 등을 감안해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T&G 동향은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 업무 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의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다른 민간 기업 동향을 파악은 절대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사장 인선 등을 파악할 위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본 업무를 담당하는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KT&G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