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6.6만, 하남 3.2만호 인천 계양 1.7만, 과천 0.7만호
중소규모 택지 개발 37곳…총 3.3만호 공급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에 각각 6만6000호와 3만2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 인천 계양에도 1만7000호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된다. 경기 과천에는 7000호 규모로 중간 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 이들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2만2000호다. 이 밖에도 서울, 경기도, 인천 일대에 37곳의 택지 개발이 이뤄져 3만3000호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이날 국토부는 경기도 남양주에 1134만㎡, 하남에 649만㎡ 규모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인천 계양은 335만㎡이다. 각각 공급 규모는 각각 남양주는 6만6000호, 하남은 3만2000호, 인천 계양은 1만7000만호다. 그리고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주택 공급 규모는 7000호다. 과천까지 포함해 ‘3기 신도시’로 묶일 수 있는 이들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2만2000호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중 10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후보지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37곳의 소규모 개발 부지를 확보해 총 3만2520호를 공급한다. 서울에는 1만8720호, 경기도에는 1만3800호다. 또 서울시는 지난 9월 공개하지 않은 개발 부지 8곳을 이번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총 7490호가 들어서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중간 지점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대규모·중규모 택지는 2021년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2019년 지구 지정을 끝내고, 2020년 지구 계획 수립 및 보상이 이뤄진다. 37곳의 소규모 택지는 한 해 빠른 2020년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지구 지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 연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전보다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금까지 신도시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단계에 만들어졌는 데,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부터 교통 대책 수립을 시작한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2배로 늘린 뒤, 이를 교통망 건설에 사용한다. 3기 신도시에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교통망 건설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에는 도심 내에 업무용 빌딩, 공장, 상업 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국토부는 "기존 신도시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벤처기업 시설,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용지의 3분의 2 수준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을 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등 거주 편의성도 높인다. 또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다. 초·중등학교도 적시에 개교해 교육 편의설을 높인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또 항공사진 및 현장 감시 인력을 투입하고 항공 사진을 이용해 불법 건축물(지장물) 설치 등을 막는다.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성 거래 및 난개발 조짐이 보일 경우 지방자지단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