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 금리 인상 결정에 반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년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결정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위원들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리 인상을 주장했지만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은이 18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4명은 국내 경제가 한은이 10월 내놓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 안정에 유의하기 위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반면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경제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졌고 물가 상승 압력 역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 결정을 반대한 두 위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A 위원은 "실물 경제와 물가 흐름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거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 소비 회복세에도 둔화 조짐이 있어 내년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 역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A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금융 안정은 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고,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목표제(인플레이션 타겟팅)에 충실하게 거시 경제 상황에 초점을 둬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주도하고 있다"며 "1차 대응은 미시 건전성정책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B 위원 역시 내수 부진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위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해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 완화보다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충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경제 성장 경로가 한은의 전망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고,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당장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 중 무역분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이 위원은 "GDP갭이 소폭이나마 마이너스일 것으로 추정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D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내수는 진작하지만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수반해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물가의 수요 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는 지금 금리를 조정해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총수요 압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 위원 역시 "여러 차례의 미시적 규제가 시행됐지만 민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완화적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작지 않은 대출수요가 잠재해 있음을 시사한다"며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보다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