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4가지 개편안 발표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현행유지부터 '더 내고 더 받는'안까지
최종 개편안은 국회에서 결정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개로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방안부터 최대 13%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달라진다. 최종 개편안은 국회에서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4가지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것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의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