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17~19일쯤 발표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첫 ‘홍남기표’ 정책이 될 전망이다. 또 큰 폭의 차관 및 1급(차관보급) 인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기재부 주요 간부 진용이 어떻게 바뀔 지도 관건이다. 고용 및 분배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관가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취임식→12일 고용동향 발표→12~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신임 부총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홍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11일에 홍 신임 부총리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홍 신임 부총리 취임 직후인 12일 통계청은 ‘2018년 11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6만4000명으로 7월(5000명)이후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고용률, 실업률 등 다른 고용지표들도 부진했다. 11월 지표도 큰 폭의 개선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예상이다.
홍 신임 부총리는 12~13일쯤 첫 공식 일정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다. 대책회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칭(改稱)한 것이다. 홍 신임 부총리가 "6개월~1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민생경제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이행된 것이다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8차례 걸쳐 열렸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도 예정되어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 후반(13~14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내년 경제정책 17~19일 발표
17~19일에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가 다음해 주요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모아 밝히는 것이다. 다음해 경제정책에서 정부가 잡은 핵심 목표와 과제가 공개된다. 홍 신임 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17~18일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경우 1~2일 정도 일정이 순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경제활력대책이 어느 정도 담길 지가 관건이다. 홍 신임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 규제 대폭 완화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있을 때 냈던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발전법에 의료를 포함되는지 확실히 해 달라"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의료를 포함해도 의료 민영화와 관련 없다"고 답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부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전권을 갖는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도 청문회에서 밝혔다.
◇차관·1급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
홍 신임 부총리 취임과 함께 기재부 내 대규모 물갈이 인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2차관이 모두 교체되고 뒤 이어 1급(차관보)들도 새 인물들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얘기다.
고형권 1차관(행시 30회)의 후임으로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행시 32회)과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행시 32회) 등이 거론된다. 차영환 비서관은 국무조정실 2차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용진 2차관(행시 30회)의 경우 관례에 따라 타 부처 장차관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관가 안팎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이 김 차관의 새 보임지로 거론된다. 김 차관이 옮기면 그 자리에는 구윤철 예산실장(행시 32회)이 유력한 후임자로 거론된다. 박춘섭 조달청장(행시 31회)도 물망에 올라 있다.
차관 인사가 단행되면, 이어 1급 인사도 이뤄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서들이 올해 장차관 인사 이후 대규모 1급 인사를 단행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기재부도 인사 폭이 클 것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대규모 인사설(說)은 기재부 조직 개편과도 맞물려있다. 혁신성장본부, 정책보좌실 등 김동연 부총리가 만든 조직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경제활력강화 등 홍남기 신임 부총리의 어젠더를 수행할 조직들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