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등떠밀려 올린 기준금리

경기가 내리막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 고용 참사, 투자 위축 등 악재가 연거푸 터지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를 올려 경기가 더욱 빠르게 식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작년 11월 30일 금통위에서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 줄곧 동결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간다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초부터 밝혀왔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경제 체력이 나쁘지 않을 때 금리를 올려 금융 불균형(과도한 부채)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의 금리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또 미국이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상황에서 한은이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과 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미루다가 등 떠밀리듯 금리를 올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