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달라고 요청했고, 편의점주들은 담뱃세 매출 제외 등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일동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등은 26일 논평을 내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가맹점의 경우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날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마저 없었다면, 댐이 무너져 하류가 한꺼번에 휩쓸렸을 것"이라며 "십수년동안 풀리지 않았던 케케묵은 실타래가 풀렸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가협은 입장문에서 "수수료 체계 개편은 환영하지만, 매출액 규모 제한은 삭제하고, 가맹점 단체 협상 자리에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앉히는 등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가협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동차 대리점은 매출액이 크지만 실질적인 이익도 많지 않다"며 "매출액이 크다고 영업익이 높은게 아닌데다 자영업자의 평균이익률이 6~8%인 상황에서 2%의 카드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 제한 등 삭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편협도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환영하지만, 이 개편안을 무자비하게 인상시키고 있는 최저임금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편협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내년은 10.9%인데, 카드수수료 약 0.65% 인하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정부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할 것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 근접출점, 가맹수수료, 위약금 등 편의점 업계 구조적 해결은 물론,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대책마련에는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