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해”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협회)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신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벤처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에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데이터의 결합·유통을 특정기관만 담당토록 하는 사전규제로 익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트랜드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우려했다.

벤처협회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규제 거버넌스의 통합은 필요하나 ‘보호’에만 치중돼 ‘안전한 활용’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벤처협회는 익명정보의 활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익명데이터는 개인 정보가 아니므로 사용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며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정보의 활용은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