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내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내년 사업비 62%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편성됐다. 반면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비는 대폭 줄면서 전체 예산의 8%에 불과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안(案)'에 따르면 내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0.7% 증가한 1조2084억원이다. 전체 사업비(1조9435억원)의 62.1%에 해당한다. 반면 원자력 분야 사업비는 1547억원으로 올해보다 21.9% 감소했다. 원전 관련 사업비는 신재생 사업비의 8분의 1 수준이다.
전력기금 중 원전 분야 사업비 비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 10%대를 유지하다 내년엔 8.0%까지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특히 '탈(脫)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원전 수출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원전 산업 수출 기반 구축비는 올해 24억여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원전 부품 연구·개발(R&D) 비용은 올해 27억원에서 내년엔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원전 해체 산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정작 내년 원전 현장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0'원, 원전 산업 홍보 비용도 '0'원이었다.
반면 전력기금 사업비에서 신재생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7.7%에서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한 올해 56.2%로 늘었고, 내년엔 62.1%까지 급증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2883억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670억원)은 전년 대비 각각 51.7% 급증했다. 정부는 신재생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전력기금에서 원전 인력 육성과 수출 기반 확보, 부품 R&D 사업비를 아예 없애거나 50% 이상 삭감하는 등 한국 원전의 씨를 말리고 있는 반면 신재생 보급에만 1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무리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