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현상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며 정부를 향한 날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동산시장의 부정행위 행태와 소수 다주택자의 주택 독식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탐욕’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줬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사례부터 주택보유자 상위 1%(14만명)가 94만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평범한 서민이라면 ‘아연실색’할만한 얘기가 국감장에서 쏟아졌다.
◇집값 치솟으며 ‘10억 클럽’만 1023곳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집값 전망치와 실제 지표가 최대 2.6%포인트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은 2.4% 상승했지만, 연초 감정원은 0.2% 하락할 것으로 봤다. 올해도 감정원 전망치는 실제 상승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감정원은 "2016년말 전망 당시, 2017년부터 경기도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됐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이 앞당겨지면서 일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급등해 전망치가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매매가가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크게 늘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실거래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1023곳으로, 2013년과 비교해 2.4배 증가했다. 이들 중 856곳이 서울, 112곳이 경기도로 수도권이 10곳 중 9곳을 차지했다. ‘서울 공화국’의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집값이 단기간에 치솟다 보니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도 늘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적발 건수는 4463건, 과태료는 214억원이었다. 연말이 되면 작년 수준(7263건,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에서 5960건, 서울에서 2732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55억원, 서울이 38억원으로 전체 36%가량을 차지했다.
◇다주택자 ‘타깃’된 국감, 상위 10명이 3800가구 보유
이번 국감에서 집중포화의 ‘타깃’이 된 것은 다주택자였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3가구 이상 보유자가 2016년 11만5332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4년 만에 73.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아파트 5가구 이상 보유자도 1만7350명에서 2만4789명으로 42.9% 늘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임대사업자 총 1만7072명의 연간 총수입이 5654억원으로 나타나 1인당 연 수입이 3311만원, 매달 수입이 27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낸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인데, 이들의 연간 수입은 279억원이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 연 수입은 3685만원이었다.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월급이 28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업 집주인’의 소득이 근로자보다 더 많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주택보유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800가구, 1인당 평균 380가구였다고 밝혔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5000가구로 1인당 평균 150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보유자 상위 1%(14만명)는 94만가구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6.7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